<doctag><picture><loc_33><loc_0><loc_111><loc_52></picture>
<text><loc_50><loc_64><loc_150><loc_98>발행일 2020년 4월 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.nars.go.kr</text>
<text><loc_403><loc_49><loc_447><loc_58>제1695호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337><loc_70><loc_432><loc_86>이슈와  논점</section_header_level_1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0><loc_112><loc_383><loc_157>코로나-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417><loc_161><loc_449><loc_168>김 창 호*</text>
<text><loc_63><loc_187><loc_439><loc_226>2020.1.1. 「감염병예방법」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적용됨에 따라, 세계적 유행(Pandemic) 단계에 돌 입하였다고 세계보건기구(WHO)가 인정한 코로나-19와 관련하여,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판매했거나 향후 판매하게 될 보험상품의 입원 및 사망의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험실무상 혼선이 초래되어 이 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60><loc_250><loc_118><loc_259>들어가며 1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277><loc_241><loc_307>2020.3.30. 0시 기준 현재 '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-19(COVID-19, 이하 '코로나-19')'의 국내 확 진자는 9,661명, 사망자는 158명으로 나타났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311><loc_244><loc_340>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(WHO)는 지난 2020. 3.11. 코로나-19가 세계적 유행(Pandemic) 단계 에 돌입하였음을 선언하였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344><loc_244><loc_373>한편 코로나-19가 전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한 와중에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-19를 과연 질 병으로 보아야 할지, 상해 1) 나 재해 2) 로 보아야 할지</text>
<footnote><loc_53><loc_387><loc_243><loc_407>1) 손해보험의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,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즉, '급 격성, 우연성, 외래성'을 충족하는 사고를 상해로 정의함</footnote>
<footnote><loc_53><loc_410><loc_241><loc_430>2) 생명보험은 표준약관 '재해분류표'에서 '우발적인 외래의 사고'를 재 해라고 정의하며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함</footnote>
<footnote><loc_53><loc_432><loc_245><loc_453>1)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상의 'S80~Y84'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그러나, 약관상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상의 U00~U99에 해당하는</footnote>
<text><loc_259><loc_245><loc_366><loc_253>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256><loc_450><loc_308>통상 질병보험금에 비해 상해나 재해로 인한 보 험금의 경우 보장금액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 니 코로나-19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 약관 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312><loc_450><loc_374>보험실무상 어떤 보험사는 코로나-19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, 다른 보험사는 불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, 코로나-19의 재해 인정 여부가 향 후 유사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 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378><loc_450><loc_430>따라서 코로나-19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이 미 판매했거나 향후 판매하게 될 보험상품의 약관 상 재해보험금의 입원 및 사망담보 적용여부에 대 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재해보험금 지급문제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.</text>
<text><loc_271><loc_447><loc_379><loc_453>질병은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</text>
<picture><loc_355><loc_471><loc_448><loc_484></picture>
<page_footer><loc_52><loc_475><loc_311><loc_481>*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,  02-788-4582, ja0512@assembly.go.kr</page_foo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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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age_header><loc_52><loc_26><loc_89><loc_32>이슈와 논점</page_header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60><loc_54><loc_192><loc_63>코로나-19 관련 보험 현황 2</section_header_level_1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3><loc_75><loc_232><loc_83>(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85><loc_244><loc_154>2020.1.1. 시행된 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」(이하 '감염병예방법') 제2조 제2호에 의하 면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 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 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제2호 각 목 4) 에 규 정된 감염병을 말한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157><loc_241><loc_184>다만,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 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.</text>
<otsl><loc_53><loc_199><loc_242><loc_301><ched>구분<ched>개정전<ched>개정후<nl><fcel>분류<fcel>1군감염병<fcel>1급감염병<nl><fcel>분류 기준<fcel>◦ 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 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 큰감염병<fcel>◦ 생물테러감염병또는치명률이 높거나집단발생의우려가커높 은수준의격리가필요한감염병<nl><fcel>대상 질병<fcel>◦ (6종)콜레라,장티푸스,파라 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 성대장균감염증,A형간염<fcel>◦ (17종)에볼라,페스트등 *좌측6종(2급감염병분류)은 미포함<nl><fcel>U코드<fcel>◦ 대상질병에U코드없음<fcel>◦ 대상질병에U코드일부(3종) 포함 ①신종감염병증후군→코로나19(U) ②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(U) ③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(U)<nl><caption><loc_53><loc_192><loc_220><loc_199>[표 1]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개정전·후 비교</caption></otsl>
<text><loc_53><loc_321><loc_241><loc_348>기존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보장하는 법정1군 전염 병은 '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 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'이었으나 이번에 개</text>
<footnote><loc_53><loc_357><loc_243><loc_415>3) 개정 이유는 질환의 특성별 '군(群)'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 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 로 한 '급(級)'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,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를 신설하며,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 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</footnote>
<footnote><loc_53><loc_418><loc_243><loc_453>4) 2. 가. ~ 더.;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 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, 두창, 페스트, 탄저, 보툴리눔독 소증, 야토병, 신종감염병증후군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중동 호흡기증후군(MERS)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자, 디프테리아 등 17종</footnote>
<text><loc_259><loc_50><loc_450><loc_87>정된 법에서 이들은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되었다. 대신에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급감염병으로 '에볼 라바이러스병, ~ 신종감염증후군, SARS, MERS, ~ 디프테리아'등 17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59><loc_96><loc_392><loc_104>(2)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259><loc_105><loc_450><loc_144>현행  생명보험  표준약관상  재해분류표 5) 는  위 「감염병예방법」 제2조 제2호의 제1급 감염병들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'재해'로 규 정하고 있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147><loc_450><loc_204>그러나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되는 질병임에도 불 구하고,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 준질병·사인분류 6) (이하  'KCD'라  함)상  U코드 (U00~U99)에 해당하는  질병들(SARS-U04.9, MERS-U19.9 등)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207><loc_447><loc_254>코로나-19 역시 KCD 수록 정식 명칭은 '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'로 질병분류기호는 'U07.1' 로 표시하고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재해 로 분류되어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될 수 있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257><loc_450><loc_335>한편,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2020.1.1.부터 신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약관이며 해당 약 관에는 아직 상기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 황이지만, 재해분류표를 보면 별도의 각주를 통해 '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·개정될 경우,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·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.'라고 명 시되어 코로나-19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59><loc_343><loc_450><loc_362>(3)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약관해석의 원칙 현재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7) 을 보면 약관은</section_header_level_1>
<footnote><loc_259><loc_379><loc_339><loc_384>5) 「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4」</footnote>
<footnote><loc_259><loc_387><loc_449><loc_422>6)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, 'KCD')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 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,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함</footnote>
<footnote><loc_259><loc_425><loc_447><loc_453>7) 제5조(약관의 해석)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야 한다.</footn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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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ext><loc_53><loc_50><loc_244><loc_117>작성자인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 성되고 고객에게는 그 약관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이러한 형성과정에 비추어 고객보호의 측면 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'작성 자 불이익의 해석원칙'이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3><loc_126><loc_229><loc_134>(4) 생보업계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137><loc_244><loc_194>코로나-19와 관련하여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상 품은 측정가능한 위험(Measurable Risk)을 보장 하는 금융상품으로 코로나-19와 같은 신종질환의 경우 과거 감염데이터 기반의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, 원칙적으로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60><loc_212><loc_109><loc_221>문제점 3</section_header_level_1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3><loc_233><loc_200><loc_241>(1) 상위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의 해석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244><loc_244><loc_302>최근 코로나-19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법정감염 병 1급에 해당하는 17종 중 '신종감염병증후군'으 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재해보상 대상이라 는 주장과 보장제외 대상인 U코드에 해당하여 재해 보장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생명보험사의 주장 등 의견이 상반된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304><loc_244><loc_372>따라서 법정1급 감염병에 포함된 17종의 질환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기존의 'SARS(U04.9)', 'MERS(U19.9)'를 포함하여 '코로 나-19(U07.1)'는 재해분류표 상 면책사유(U00~09) 에 포함된다고 생명보험사가 주장할 경우 보험약관 이 상위법인 「감염병예방법」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3><loc_380><loc_206><loc_388>(2) 감독당국의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391><loc_244><loc_449>통상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 관을 변경한 후 보험회사의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작업을 진행하는데, 이번 경우는 「감염병예방 법」이 변경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 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타난 혼선이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50><loc_450><loc_97>개정된 「감염병예방법」이 시행된 후 보험회사에 서 약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 하여 미리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보험회사와 금융 당국 간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전논의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100><loc_447><loc_137>개별 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심사하는 내용이 아 니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관련법과 비교하 여 개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 만큼 금융감독당국 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59><loc_146><loc_427><loc_154>(3)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 초래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259><loc_157><loc_450><loc_194>보험업계는 보험은 사고 위험의 예측가능성과,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의 법칙 8) 이나 수지상등의 원칙 9) 에 부합하고, 최대 손실을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197><loc_447><loc_234>특히, 신종감염병증후군과 신종인플루엔자는 특 정 질병이 아닌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모든 신종감 염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위험률 측정이 불가능하 고, 담보 범위도 확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237><loc_447><loc_275>따라서 보험실무상 코로나-19를 법정 1급 감염 병으로 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사도 있고 불인정하겠다는 보험사도 존재하여 보험 금 지급실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59><loc_283><loc_389><loc_291>(4) 신종위험에 대비한 상품 부족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259><loc_294><loc_450><loc_382>기후변화, SARS, MERS, 코로나-19 등 예상하지 못한 신종위험 등장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, 저금리 기조의 장기적 인 추세로 인한 금리역마진 등 과거 보험사가 예측하 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보험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대비한 보험상 보험사들의 대처능력이 갈수록 이를 따라가지 못하</text>
<text><loc_259><loc_344><loc_450><loc_392>이러한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신종위험 등 품의 개발 및 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 있는 실정이다.</text>
<footnote><loc_259><loc_409><loc_447><loc_430>8) 대수의 법칙은 보험료 계산원리 중 하나로 이용되는데 즉, 인간의 수명 이나 각 연령별 사망률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모집단에서 구하고 이것 을 기초로 보험 금액과 보험료율 등을 산정함</footnote>
<footnote><loc_259><loc_432><loc_447><loc_453>9)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 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 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</footn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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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ext><loc_52><loc_26><loc_89><loc_32>이슈와 논점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60><loc_54><loc_118><loc_63>개선과제 4</section_header_level_1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3><loc_76><loc_238><loc_84>(1) 「약관규제법」에 따른 보험금 지급 검토 필요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88><loc_244><loc_170>보험약관 분쟁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, 혹은 법원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 되는데, 코로나-19는 「감염병예방법」상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2020.1.1. 시행한 생 명보험 표준약관상 담보제외항목인 SARS나 MERS 와 같이 U코드로 분류됨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2020.1.1. 시행된 「감염병 예방법」 개정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173><loc_244><loc_245>생명보험 재해분류표에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·개정시, 보험사고 발생 당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「감염병예방법」 개정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 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 성자 불이익 원칙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53><loc_254><loc_229><loc_262>(2)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필요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53><loc_266><loc_247><loc_294>우선  「감염병예방법」  변경에  따른 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298><loc_244><loc_358>보험사가 생명보험에서 '일부 감염병'을 재해로 보장하는 이유는 '일부 감염병'이 우연성, 외래성, 급격성 등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, 실 례로 페스트는 질병이지만 재해에 준하는 급격성도 지니고 있어, 정책적으로 재해로 취급하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362><loc_244><loc_391>코로나-19 역시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.</text>
<text><loc_53><loc_394><loc_241><loc_444>아울러 코로나-19의 경우, 국내 경제를 넘어 세 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일으키고 있는 바,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-19로 지친 국민에게 경제 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59><loc_50><loc_432><loc_58>(3)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259><loc_61><loc_450><loc_111>보험사는 기후변화,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 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손실이 광범위하고 직·간접적이어서 손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115><loc_450><loc_165>따라서  감염병  보험,  파라메트릭(Parametric Insurance)보험 10) , 인덱스(Index)보험 등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라 특정 지표에 의해 보 험금이 지급되는 신종보험상품을 개발 보급 판매할 필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</text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66><loc_184><loc_272><loc_193>5</section_header_level_1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287><loc_184><loc_315><loc_193>맺으며</section_header_level_1>
<text><loc_259><loc_206><loc_447><loc_235>지금까지 이 글에서 코로나-19와 관련하여 생명 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의 문제점 및 개 선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239><loc_447><loc_289>그런데 현재 코로나-19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의 재해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로 인한 지 급기준 미개정은 코로나-19로 고생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여 아쉬움 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292><loc_450><loc_342>코로나-19는 「감염병예방법」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약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인정하는 재해 이며 페스트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급격 성을 지니고 있는 재해의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관 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.</text>
<text><loc_259><loc_345><loc_450><loc_385>코로나-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손실을 보충하고 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경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현명하고 빠른 보험약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.</text>
<text><loc_265><loc_395><loc_441><loc_410>󰡔 이슈와 논점 󰡕 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.</text>
<footnote><loc_259><loc_425><loc_449><loc_453>10) 인덱스 보험이라고도 불리며, 손실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홍수나 자 연재해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 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강수량, 풍속, 온도 등과 같은 개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보험을 말함</footnote>
<picture><loc_418><loc_457><loc_448><loc_481></picture>
<page_footer><loc_53><loc_462><loc_206><loc_468>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</page_footer>
<page_footer><loc_53><loc_472><loc_111><loc_478>Tel. 02-788-4510</page_footer>
<page_footer><loc_292><loc_462><loc_412><loc_478>발간등록번호 31-9735045-001338-14 ISSN 2005-744X</page_foo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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