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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ttern: 27
type: failure
name: 수동태 남용
pack: ko-structu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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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ttern 27: 수동태 남용 — 실패 사례 (과교정)

## 입력 텍스트

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○○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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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○○시가 편성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적용된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장에 의하여 구성되며,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진다.

## 기대 출력

> (교정 없음 — 패턴 27이 발화되어서는 안 되는 텍스트)

## 적용 패턴

- Pattern 27 (수동태 남용): "정하여진", "구성되며", "정하여진다" 등 수동 표현이 등장.

## 판정

**실패 (과교정)** — 이 텍스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원문으로, Pattern 27의 제외 조건 "법령/규정문에서의 관례적 수동 표현"에 해당한다. "~에 의하여 구성되며", "~으로 정하여진다"는 법령 문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수동 표현이다. 이를 "시장이 구성한다", "규칙으로 정한다"로 교정하면 법령 특유의 객관성과 형식성이 훼손되고, 조례 원문의 권위 있는 어조가 사라진다. 법령/규정문에서의 수동태는 AI의 실수가 아니라 장르적 관행이다.
